소송 대상 정하는 법

소송의 첫걸음: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Defendant)를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한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Complaint)에 기재할 성명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면, 사업체의 법적 상호(Legal Name)를 알아야 한다.

누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는가?

동일 사건 및 계약을 다루는 소송이라도 두 명 이상의 피고를 소송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 피고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ract)으로 소송하는 경우에, 피고는 보통 계약을 맺었던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것이다. 만약 상해(Personal Injury)나 기물 파손(Damage to Property)으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사람이나 사업체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하지만 다양한 법이론(Legal Theories)을 사건에 적용해 보면, 잠재 피고인(Potential Defendant)의 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필수 피고인(Necessary Defendants)

어떤 피고인은 반드시 필요(Necessary)하고, 그런 피고인은 반드시 소장에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의미는 그 피고인이 소송에서 빠지는 경우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에게서 토지를 사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건에서는 토지를 판매한 부부 즉 남편과 아내 모두 피고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명 모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유권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소송에 개입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끝내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허용된 피고인(Permissive Defendant)

허용된 피고인이란 소송 성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피고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으로 인해 소송하게 된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분쟁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뜻한다. 한 마디로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일일이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결국 같은 사건이기에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필수 피고인은 아니지만, 소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뜻한다. 이때 동일한 법적 문제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용된다. 위에 예시에 토지를 판 남편과 아내 외에 부동산 업자(Real Estate Broker)가 토지 매입 과정에 개입되어 있고, 원고는 부동산 업자가 일을 잘못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와의 분쟁도 결국 부부 소송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 매입이 핵심이다. 토지 매입에 관련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고 남편, 아내, 그리고 부동산 업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세 사람 모두 하나의 소송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